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5.10.(수)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4. 28.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2023. 4. 28.

라. 상정일자: 제287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3.5.10. 상정·의결)

❍ 제안설명: 정해권 의원

❍ 검토보고: 윤재석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기금운용심의위원 관련 내용 및 위원회 운영 방법 등을 정비함으로써 악취관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악취관리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안 제2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 변경 및 대상 추가 (안 제6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악취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하여 위원 수 확대, 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 및 기타 용어 등의 정비를 통해 악취관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악취관리기금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

재원조성 : 남동구 지역(LH 230억), 서북부 지역(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300억)

❍ 주요 개정사항

- 안 제2조는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기김의 수익성과 안정성, 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을 구체화 하고,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명확하게 지정하였음.

- 현행 조례 제4조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를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지출사업의 원칙적 이월 금지 조항에 배치될 수 있어 삭제하였음.

제12조(지출사업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  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안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기금의 용도 관련 규정 중 기존 조례의 “악취관리”를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시설에서 배출하는 악취저감시설 설치”로 자세히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위원 수를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기금운용 및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규정을 반영하였음.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  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  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현행 조례 제9조제2항을 삭제하였음.

- 현행 조례 제10조는 융자사업 지원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6조의 기금의 용도 조항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이를 삭제하였고 융자 지원 대상은 안 제5조에 반영하였음.

- 그 밖의 내용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한 것임.

❍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남동구 및 서북부 지역 악취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저감을 위해 남동구 지역은 LH공사에서 기금을 출연하고 서북부 지역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 비용 융자를 통해 악취 없는 도시를 만들고자 2018. 2. 26일 제정되었음.

융자금액(사업장 당 최대 3억원 이내), 융자조건(2년 거치 5년 무이자 상환) :

❍ 조례 제정 이후, 인천광역시는 악취관리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악취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보임.

❍ 다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동안 융자 지원실적이 6건, 6억 1,649천만원으로 매년 50억원의 사업비 편성액 대비 실적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바, 집행부에서는 그간의 융자 지원 대상 사업장 선정 방법과 실적 부진의 원인, 서북부 지역 지원실적이 전무한 이유와 함께 향후 융자 지원 활성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남동구 지역(25억원/년), 서북부 지역(25억/년)

<융자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23. 3. 31. 기준)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남동구	융자건수	2	2	2	6
	융자금액	68,850	219,790	327,850	616,490
서북부	융자건수	-	-	-	-
	융자금액	-	-	-	-

❍ 또한, 안 제6조는 2017년 10월에 체결한 협약서(인천시-LH)에 따라 “기금 관련 출연기관 담당부서의 장”을 위촉 대상자로 추가하는 사항인 바, 그 간 협약서에 따라 기금 출연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악취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그리고, 현행 조례 제9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9조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바, 운영 지침을 조례로 상향 조정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효과에 따른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현행 조례 제10조에 융자사업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례 내에 중복되는 규정이 있어 삭제 및 다른 조에 융자지원 대상을 반영한 바, 그에 따른 융자지원 사업 추진상의 예상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한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시설 설치(신규, 증설 등)를 위한 융자 지원도 중요하지만 악취방지시설 소모품 교체 등 지속적인 악취배출사업장 관리와 불법 사업장에 대한 단속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금용도에 대해 설명해달라.

⇒ (환경국장) 기금조성은 서북부 지역의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3백억원과     남동구 지역의 논현택지개발에 따른 LH에서 230억원을 출연하여 악취     발생요인을 제거하기 위함.

❍ 국비사업인 악취방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인해 기금 소진이 안되고 있는데      융자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건지?

⇒ (환경국장) 융자지원 확대 및 활성화가 목적임

❍ 기금 소진시 충당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지?

⇒ (환경국장) LH 협약으로 인해 기금 원금 사용에 보수적이며, 기금 사    용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실질적 도움이 되려면 일정부분 원금 지원하는 것도 고민해야 함

⇒ (환경국장) 환경부의 지원 방향을 감안하여 원금 부분은 살펴봐야 함

❍ 악취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현황에서 위촉직 위원이 환경단체      하고 교수들만 들어가야 하는지?

⇒ (환경국장) 그간 전문가들로 구성했는데, 15명으로 증원한 만큼 다양    하게 확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현장 사람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고려 바람.

❍ 검토보고서에 현행 제4조를 삭제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금지조항에 저촉된 것인지?

⇒ (환경국장) 현재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으나 앞으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개     선하는 차원임.

❍ 융자 지원 현황에서 3년 동안 6건, 6억 1000만원 뿐인데, 매년 50억원       사업비 편성 필요한지?

⇒ (환경국장) 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서 통상적으로 50억원 편성했으며,    향후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적용하겠음.

❍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 (환경국장)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사업장 입장에서는     융자지원만 해주는 사업은 매력이 떨어짐.

5. 토론요지

가. 찬 성: 정해권, 김대중, 나상길, 박창호, 박용철, 이순학, 이명규 위원

나. 반 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ㆍ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의 악취관리를 위한 인천광역시”를 “인천광역시”로, “설치ㆍ운용한다”를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악취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악취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악취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5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기금의 용도 및 사용)”을 “(기금의 용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의 용도”를 “용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악취관리”를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시설에서 배출하는 악취저감시설 설치”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악취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명”을 “15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악취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2호 중 “기금”을 “기금 운용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금 출연기관 담당부서의 장

제6조(종전의 제7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은 악취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을 “위원”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담당부서장”을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임기의 기산일을 기준으로 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의 악취관리를 위한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제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 인천광역시 -----------------------------------------------------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신 설>	② 기금운용관은 악취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악취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악취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삭 제>
제5조 (생 략)	제4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기금의 용도 및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등) ① ------------------ 용도-------------------.
1.「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악취관리 사업을 위한 융자	1.-------------------------------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시설에서 배출하는 악취저감시설 설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6조(악취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 15명 ------------- 구성한다.
<신 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악취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은 악취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서 신설>	④ 위원----------------------------------------------------------------------- 사람 ---------------------------------------------.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금 관련 전문가	2. 기금 운용 및 --
<신 설>	3. 기금 출연기관 담당부서의 장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장이 된다.	⑤ ---------------------------------------------- 담당부서의 장---.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8조ㆍ제9조 (생 략)	제7조ㆍ제8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융자사업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악취관리 사업에 대해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융자사업 대상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로 한다. ③ 융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11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11조와 같음)